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파주시는 개인정보 파일별 처리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파주시의 개인정보 파일별 처리 목적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파주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4. 파주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파주시’ 입력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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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파주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파주시의 개인정보 파일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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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거부

1.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시면 일부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파주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범죄의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②에 해당되는 경우
   •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파주시는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경우, 타 기관에 개인정보를 연계·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 연계·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연계·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명확히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 파주시는 연계·제공과 관련하여 연계·제공받은 기관이 다른 기관에게 임의로 개인정보를 재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중단합니다.
4. 파주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주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현황 다운로드

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파주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조. 사이트 운영 및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1. 파주시가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의 링크 또는 배너 등을 클릭하여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게시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2. 파주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받은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정보주체는 파주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공개되는 파주시 개인정보 파일들에 명시된 열람·청구 처리부서 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게시판(개인정보열람등요구)에서 가능합니다.

8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파주시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파주시의 개인정보파일별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파주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 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 나. 파기 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다. 파기 방법 : 종이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파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파주시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파주시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 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파주시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자치부 운영)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나.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다. 전화 : 02-2100-3394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나.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다. 전화 : (국번 없이) 118
   • 라.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나. 홈페이지 : http://www.kopico.or.kr
   • 다. 전 화 : (국번 없이) 118
   • 라. 주 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나. 홈페이지 : http://cyberbureau.police.go.kr
   • 다. 전화 : (국번 없이) 182

12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파주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